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3107]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규모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슈*******,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기간 적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입니다.
2.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같이,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적용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2.3. 법령 개정의 영향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개정 규정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규모 초과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의 조세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법인 규모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례는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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