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단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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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판단: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1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3층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건물 3층만을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증액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주요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주택법, 국세기본법 등을 근거로, 주택의 판단 기준은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2.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지하층, 1층, 2층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3층: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으로 간주.
- 지하층, 1층, 2층: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되어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되던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3.2. 주택의 정의
주택은 건축법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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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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