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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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착오는 감면 사유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 또는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주관적인 사정(고의·과실, 법령에 대한 무지)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2009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부동산 평가 차이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양도소득세 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상속세를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는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과실,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가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가산세의 성격
재판부는 가산세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산세가 단순히 벌금과 같은 처벌적 성격뿐 아니라,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착오의 영향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세법을 몰랐거나, 실수로 잘못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환급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환급 결정이 피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경정청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의, 과실,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가 감면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 의무의 준수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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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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