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7두75811]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 국세청의 판단과 대법원의 결론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제보자의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5811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7누23179 판결
선고일: 2018년 4월 26일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제보자의 자료가 탈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보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검토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탈세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의해 탈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제보 자료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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