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4286]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의 권리보호 이익 및 원상회복 방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과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다204268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 조△△입니다. 선고일은 2018년 4월 26일입니다.
판결 요지
다른 채권자에 의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거,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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