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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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4월 26일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재심 청구 기각 이유
원심 판결은 원고의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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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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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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