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327]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03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30327이며,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쟁점 및 원심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장CC와 임PP에게 신고 금액 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4조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부동산 양도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