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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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판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양도약정에 따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 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재산권 관련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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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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