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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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했고, 피고 또한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적용 여부와, 최대주주 할증률 적용의 적법성입니다.

법원 판단

원심 판단

원심은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30% 할증률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증세법 관련 판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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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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