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9768]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68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18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법인이 매출 누락 시, 해당 금액의 소득 처분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출 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 양도 등으로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금을 익금에서 누락했으나,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대표자 가수금 반제, 부외경비 충당 등을 주장하며 수정 신고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이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거나, 부외경비, 자금 대여 등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득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매출 누락의 일반 원칙: 법원은 법인이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가수금 반제 주장: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대표자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외경비 충당 주장: 부외경비로 주장된 등록세는 쟁점금액 발생 연도와 다르고, 이자 비용의 경우에도 쟁점금액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부외경비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금 대여 주장: BBBBB에 대한 자금 대여 주장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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