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18. 4. 24. 2016두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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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취득자금 증여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5387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9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8년 4월 2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친이 해외 지분 배당금 중 일부를 자녀들의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이유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서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사유 변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AAA가 ○○○의 지분 배당금 중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를 처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친의 자금 지원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에서 증여의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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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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