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24. 2017구합66504]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0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2018년 4월 24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알선을 통해 수입을 얻었고,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토지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범위
2.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2.1. 수입금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알선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12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EE가 지급한 계약금 2억 5,000만 원
- FFF가 인수한 채무 9억 원
- FFF가 지급한 5,000만 원
2.2.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 중 6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1차 매매 계약 관련 비용, 업무 추진비, 토목 공사비 등은 알선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9억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6억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토지 알선으로 인한 수입금액 12억 원, 필요경비 6억 원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