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6누79009]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의 적법성 및 과세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79009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8. 04. 19.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 쟁점 및 판단
2.1. 재조사의 적법성
주요 쟁점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 허용 요건 충족 여부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제보를 통해 입수된 자료(수임료 관련 영수증, 입금 내역 등)를 통해 조세 탈루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조사의 성격
세무조사 또는 현장확인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선행조사가 현장확인이 아닌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선행조사의 목적, 내용, 기간, 납세자의 영업 자유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영수증 및 차명계좌 조사, 3명의 조사관 투입, 5일간의 조사 기간, 소명 자료 요구 등을 고려했습니다.
2.2. 실체적 위법 여부
주요 쟁점
수임료 3,000만 원 관련 자백의 진실성 여부
이자소득 2,000만 원의 과세 적법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수임료 3,000만 원: 원고의 자백(수임료 수령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거: 자백의 내용, 영수증, 관련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자소득 2,000만 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이자소득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의 이율, 대여금액 대비 이자액의 현저한 차이, 원고와 BBB 사이의 다른 금전 관계 등을 고려했습니다.
- 수임료 3,000만 원: 원고의 자백(수임료 수령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이자소득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 재조사 관련: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체적 위법 관련: 자백의 증명력과 이자소득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 납세자 권리 보호: 과세관청의 조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