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4735]
“`html
법인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35 사건으로, 2009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8년 4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이 받은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감자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원고는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은 CCC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CCC가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HHH의 지분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감자차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