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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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7011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4. 12.
-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가. 토지 증여 및 양도
원고는 1997년 8월 23일 부친으로부터 광주시 ○○읍 ○○리 1017 답 2,244㎡(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5년 9월 16일 DDD에게 양도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감액 경정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78,911,028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8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으므로,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농작물 출하 내역, 퇴비 등 구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농업 외의 활동에도 종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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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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