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창원지방법원 2018. 4. 10. 2015구합21382]
“`html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2138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경남##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 4. 10.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경남##는 2013년분 법인세로 177,352,971원을 신고했습니다.
나.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bb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으나,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년 9월 2일 원고에게 2013년분 법인세 934,871,34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것입니다.
다. 소송 제기 및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2015년 5월 2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적법한 법인세액은 520,638,77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평등과세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설령 법인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위헌 여부: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법인세 납부 의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특별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따랐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