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6. 2017누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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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81030)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10월 25일에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4월 6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쟁점: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토지의 공부상 용도: 농지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 토지 사용 가능성: 농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음
- 토지 취득 목적 불분명
- 원고의 본래 용도 미사용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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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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