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자가 아닌 가족, 직원 등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합6767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67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H-beam 등 강구조물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〇〇(원고)가 협력업체에 강구조물 제작 관련 임가공 용역을 하도급하고, 원재료 구매,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사장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동화기계 대여, 구내식당 음식 제공, 외국인 근로자 제공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 공급가액을 기성대금과 상계 처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협력업체의 실제 사업자들이 직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명의를 자꾸 바꿀 수밖에 없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고,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알고도 계속 거래하였으며, 실제 사업자들이 공장생산회의에 참석하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꿀 때마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진술
- 원고는 기성고 확정을 함에 있어 실제 사업자들로 하여금 확인하여 확정서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
- 협력업체의 실제 사업자들이 개인 사정이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등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단기간 사업을 유지한 후 폐업하는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원고로서는 명의위장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들과 기성고 확정을 하였고 미리 지급하는 기성대금에 대해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공정증서, 차용증 등을 교부받았으며 실제 사업자들이 현장 책임자로서 일일작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하는 주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 관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상호계산을 통해 해당 공급가액을 정산하고 나머지 기성대금을 정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매출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