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8. 4. 3. 2016구합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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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726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의 주식을 BBB로부터 명의신탁 받았고, 피고는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BBB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했습니다.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BBB가 조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이를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
- BBB가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했을 가능성
- BBB가 실제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
2. 원고의 입증 부족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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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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