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2017구합73167]
법인 농지 임대 관련 법인세 부과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중 소유 농지의 임대 행위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73167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3.30.
-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종중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중 소유 농지의 임대 행위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농지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 임대 수입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농지의 임대 행위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임대 수입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기여에 불과하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인 분묘수호 등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중원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로 제사 비용 등을 충당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의 규약상 목적이 친목, 선대 위덕 선양 등에 있으며, 농지 임대가 이러한 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기여에 불과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의 비과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고정자산 처분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으로 규정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농지 임대와 같은 수익 활동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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