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8구합54309]
상증세 명의신탁 주식 평가 및 순손익액 계산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30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증여세 부과에 대한 다툼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했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 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원고는 유상증자 대금을 대여하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주식을 취득했거나, 주식의 인수인으로서 배정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BB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고, 경영권 확보, 경제적 동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가 안BB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원고는 주식 취득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 의제 규정의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점주주 지위 회피, 배당소득 관련 누진세율 회피, 재산분할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의 적정성
원고는 순손익가치 평가 시 퇴직급여추계액을 차감하지 않고 결산서에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아 주식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 기업이 창출하는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청산가치를 전제로 하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고, 순손익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손익가치 산정 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반영 여부
법원은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상 비용산입 대상이지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의 경우 순손익 계산 시 차감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한 순손익액에 따라 재산정한 증여세 및 가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감액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과 주식 가치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이 순손익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