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306]
종합부동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306
귀속년도: 2015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3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판결 요지
과세 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건축 중인 건축물로 인정하며, 과세 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만을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과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PDF 파일이 제공되며, 판결문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력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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