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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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와 사업의 포괄 양도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3822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재고재화의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두7382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29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며,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의 포괄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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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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