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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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435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435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57297 (2017.11.16)
판결일: 2018. 03. 29.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상점에 대한 운영권을 양수받았을 때, 해당 상점에
특별한 영업권(전통, 신용, 입지 조건 등)
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영업권의 취득 및 인정 요건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점 운영권 양수 시
영업권의 실질적인 가치(초과수익력)
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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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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