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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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52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실제로 자경을 했는지, 즉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수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특히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농지의 소유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원문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 시에는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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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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