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9. 2018두31689]
주세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판례 (대법원 2018두31689)
본 판례는 주세 관련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업무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로 인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된 법인이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31689
- 사건명: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 원고: ◯○◯ (상고인)
- 피고: ◯◯◯세무서장 (피상고인)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48 판결
- 선고일: 2018. 3. 29
판결 요지
원심의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판결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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