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7857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직원의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의 법인 경비 인정 여부 및 대손금 산입 요건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78577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화성세무서장 외 1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8. 03. 28.
판결 요지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직원 명의 카드 사용 경비의 처리
법원은 직원의 명의로 지출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비 처리에 있어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증빙 자료의 부재는 경비 인정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대손금 산입 요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법인 경비 처리에 있어서 적격 증빙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 대손금 산입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세무 관련 분쟁 발생 시, 법규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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