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3. 27. 2017두6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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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실제 투입 원가 기준 손익 재계산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법인의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2594이며, 2018년 3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익 재계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에 따른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 제23조입니다. 이 조항은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시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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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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