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23. 2016구합61303]
“`html
상증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 문제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303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1303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 판결일: 2018.03.23.
- 심급: 1심
1.2. 사건의 배경
피고(세무서)는
는 2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를 인수받은 행위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1. 주요 쟁점 상세
-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
3. 판결 내용 분석
3.1. 명의신탁 인정
법원은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고 박○○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근거로
확인서, 증언, 관련 정황 등을 제시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인정
법원은 원고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개연성 등을 조세 회피 목적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08~2010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손비 과소계상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증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4.1. 주요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5. 결론
본 판례는 2차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인정,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