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3. 16. 2017두7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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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2096)
1. 사건 개요
2017두72096 사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핵심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경작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입니다. 이 조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5. 판결문 확인 방법
상세한 판결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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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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