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167]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요건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1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자경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자경 요건 충족 여부
- 증명 책임의 소재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자경의 의미
자경 요건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원심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해야 자경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명 책임
납세의무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납세의무자의 증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분쟁에서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근거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요건 충족 및 관련 증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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