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2017누7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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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누728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3월 1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쟁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타당성, 세무조사 절차적 하자의 유무입니다. 원고는 관할세관에 신고 없이 고액권 외화를 반입하고, 입금 위탁받은 직원이 분할 입금 후 원고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적극적 은닉 행위에 해당하는지,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적극적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관련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외화 반입 및 자금 이동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적법하며,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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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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