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3. 8. 2017나20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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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종부세 및 농특세 감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지방법원 배당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2. 쟁점별 판단
2.1. 피고 △△시 △△구에 대한 청구
원고는 △△시와의 매매 계약 관련 서류 위조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매매 계약서 위조 여부, 부당이득 발생 여부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조세특례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이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 및 농특세 감면 규정이 아님을 명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조세특례 적용 범위, 종부세 및 농특세 감면 여부
3. 판결 결과 및 의미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다른 세목의 감면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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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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