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887]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여부 입증 책임: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법인의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특히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A는 세무서장 OO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 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 누락액 전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 원고 AA는 0000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BB는 원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입니다.
-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직원 CC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쟁점 차명계좌’)로 수입금액 0000원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 (이하 ‘이 사건 신고누락액’)
- 실물거래 없이 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 (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
-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 사건 신고누락액 중 쟁점 차명계좌에서 가공매출처인 DD, EE, FF, GG, HH에게 송금된 0000원과 BB의 배우자인 II에게 송금된 0000원 합계 0000원(이하 ‘쟁점 지급액’이라 한다)은 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B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신고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쟁점 지급액은 BB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 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원고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쟁점 지급액이 B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합니다.
4. 주문
- 이 사건 소 중 일부 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매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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