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4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0410)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0410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2.28.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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