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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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 처분 및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두6912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귀속 연도: 2006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8. 02. 28.
쟁점 및 원심 판단
쟁점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상여 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적용입니다. 원심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 규정의 부칙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 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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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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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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