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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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사건 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사건 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사건 고문료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과소 신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건 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고, 과세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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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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