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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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노인요양원 사용 건물 양도 사건 (대법원 2017두70373)
본 판례는 노인요양원으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037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3
심급: 3심 (대법원)
생산일자: 2018. 02. 28.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누58795 판결)은 해당 건물이 노인요양공동시설 가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양도 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노인요양원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사용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합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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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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