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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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문○○,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233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문○○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8년 2월 28일
1.2. 쟁점
쟁점 금액의 성격(매출 누락된 원고의 수임료), 세무조사의 적법성(재조사 허용 여부)
2.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 금액을 원고의 수임료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만, 조세 탈루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1, 2점 상고이유: 매출 누락 및 재판상 자백
원심은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xxx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3, 4점 상고이유: 재조사 허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재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선행 조사와 세목 및 과세 기간이 중첩되어 재조사에 해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 제보의 구체성과 관련 자료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 허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고,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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