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2016가단527287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은 채무자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는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해행위 성립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포기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EEE, BBB, CCC과 전득자인 피고 DDD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피고 EEE, CCC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액배상
수익자인 피고 EE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선의의 III에게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와 피고 EEE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은 그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고, 피고 EEE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물반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AA와 피고 BBB, CC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은 취소되었고, 피고 BBB, CCC은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득자인 피고 DDD 또한 원상회복을 위해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 EEE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되었고, 피고 BBB, CCC, DDD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는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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