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건물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인지, 명의신탁의 법리에 의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순천지원 2018. 2. 20. 2017가합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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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토지, 건물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순천지원 2017가합11484
– **귀속 연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8년 2월 20일
– **진행 상태**: 완료
2. 사실관계
2.1. 토지 및 건물 취득 경위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토지를 매수하고,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매매대금과
건축 비용은
△△산업○○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 **토지 매수**: 2014년 5월 16일, ○○ ○○ 군 ○○ 면 ○○ 리 000-0 대 746㎡
– **매매대금**: 000,000,000원
– **건물 신축**: 피고 명의로 신축, 신축 비용 000,000,000원
2.2. △△산업○○의 재정 상태
△△산업○○은 현재 무자력 상태입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위적 주장: 증여에 의한 부당이득
피고의 아들 BBB이 △△산업○○의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증여했으며,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2. 예비적 주장: 명의신탁에 의한 부당이득
△△산업○○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했으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및 신축비용을 △△산업○○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BB과 △△산업○○을 역외탈세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사가 공소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 및 과태료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5.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5.2.1. 토지 매매대금 000,000,000원 청구 부분
5.2.1.1. 명의신탁 약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의 설계계약서, 견적서 등이 △△산업○○ 사무실에 보관.
– 피고의 처 김○○이 △△산업○○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
– 김○○이 △△산업○○의 자금으로 대여.
– BBB의 해외 도피.
5.2.1.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5.2.2. 건물 신축비용 청구 부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역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건물 신축비용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3. 소송비용 분담.
4. 가집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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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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