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7구합808]
국세 관련 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일지라도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형사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형사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 등’의 의미를 해석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의 특수성
법원은 형사판결과 과세 절차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데 그치며,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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