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8. 2017누5720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누57204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귀속연도: 2007년
- 생산일자: 2018년 2월 8일
- 진행상태: 완료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한 피고(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공 거래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OOOOOOO 법인격 소멸,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의 적법성,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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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 법인격 소멸: OOOOOOO는 파산폐지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은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경정은 가능하나, 통지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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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공시송달의 부적법: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공시송달되었으나,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통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전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3. 소득 처분 관련
법원은 피고가 OOOOOOO의 대표자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경우,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OOOO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과세관청의 처분 요건 충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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