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 2. 7. 2016구단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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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매매계약 합의 해제 여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구단612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취득 시점 및 취득가액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취득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매매계약 합의 해제 및 취득 시점
원고는 2002년 나△△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이 합의 해제되지 않았고, 2002년 9월 5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고, 원고가 2001년 6월 21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취득 시점 및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전 남편 소유였으나, 경매를 통해 조◯◯에게 매각되었습니다.
- 조◯◯으로부터 원고의 오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원고는 나△△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나△△ 앞으로 소유권이 먼저 이전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나△△은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나△△은 원고에게 재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01년 6월 21일 조◯◯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와 취득 시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계약의 이행 과정, 금전 지급 내역, 그리고 등기 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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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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