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주택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7. 2017구단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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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주택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513 판례는 주택의 일시적인 사용 목적 변경이 주택의 본질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5년 상속을 통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14년 해당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이 실제로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정의
법원은 주택의 정의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이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3.2. 일시적 사용 목적 변경의 영향
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
-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3.3. 사건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래 주택으로 건축되어 원고의 가족이 거주했던 점
- 인쇄소로 사용되는 기간에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가 유지된 점
- AAA이 실제로 인터넷, 전화, 전기, 상수도를 사용한 점
- AAA이 이 사건 건물로 이주하여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점
- 주택으로 사용된 기간이 인쇄소로 사용된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점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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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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