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68943]
양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AA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AA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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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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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AAA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세무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를 근거로, aaa(세무서)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서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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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거래가액 인정: 매수인들의 진술, 중개사의 소명,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690,000,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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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부인: AAA가 신고한 540,000,000원은 허위의 다운계약서에 따른 것이므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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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적법: AAA가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AAA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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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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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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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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