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9895]
외국법인 주식 양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외국법인인 자오 AAA 및 자오 BBB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 양도 사실 및 양도대금 귀속을 부인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사항
- 원고가 자오 BBB 및 자오 AAA의 주식을 양도했는지 여부
-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오 BBB 및 자오 AAA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자오 BBB 및 자오 AAA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취했으며, 이는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자오 BBB 관련
- 어업 쿼터 양도: 자오 BBB의 경우, 주식매매계약서가 어업 쿼터 양도에 관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어업 쿼터만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FFF 계좌: FFF 계좌는 오오오 CCC의 부외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중계약서 관련: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5.2. 자오 AAA 관련
- 실질적인 거래: GGG는 자오 AAA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획물 판매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자본 잠식 상태: 자오 AAA가 자본 잠식 상태였고, GGG가 지급한 돈이 자오 AAA의 부채 상환에 사용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HHH로의 주식 양도: 원고가 HHH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혐의 없음 처분: 원고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외국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쿼터 거래, 부외 계좌 사용, 다수의 관련 거래 등 복잡한 상황에서 세무 당국의 과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오 BBB 및 자오 AAA의 주식을 양도했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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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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