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3320)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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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3320)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63320
  • 사건명: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 외 3명
  • 피고: 00세무서장 외 3명
  • 심급: 3심
  • 선고일: 2018. 1. 31.
  • 판결 요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의 핵심 내용

본 판결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

영업장의 규모, 구조, 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판결의 결론

위와 같은 차이점을 근거로, 대법원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방세와 개별소비세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이해를 돕고, 관련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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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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