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9894]
양도 대가적 급부 미이행 시 자산 양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자산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69894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1.2. 판결일자
2018년 1월 26일
1.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2. 판결 요지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산의 양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상세 내용
3.1. 원고와 피고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3.2. 1심 판결 유지
본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 시점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이행 여부, 해제 여부, 대금 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4. 판결 이유 상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경부터 당초 약정한 업종 변경 등의 이행 또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전체의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 ○○역 2, 3호선 매장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잔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 양수인 측에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며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5. 피고의 주장 및 기각 사유
피고는 ○○역 2, 3호선 매장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더라도 최소한 2010년 2월 1일 100억 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0년 3월경부터 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원고와 ○○○앤씨가 2010년 2월 1일 무렵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의 대가를 100억 원으로 정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인 대가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약 분쟁 등으로 인해 대가적 급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 양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세금 부과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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