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26. 2017다28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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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무효 판결 (대법원 2017다2897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본 사건에서 쟁점은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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